전자서명법 제6조(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
Digital Signature Act, Article 6 (Promotion of the Use of Various Electronic Signature Means)
① 국가는 생체인증,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The State shall endeavor to promote the use of various electronic signature means, such as biometric authentication and blockchain.
② 국가는 법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감사원규칙에서 전자서명수단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전자서명수단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The State shall not restrict the use to a specific electronic signature means, except where an Act, the National Assembly Regulations, the Supreme Court Regulations, the Constitutional Court Regulations,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Regulations, a Presidential Decree, o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Regulations specify an electronic signature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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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