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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 제6조(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

Digital Signature Act, Article 6 (Promotion of the Use of Various Electronic Signature Means)

① 국가는 생체인증,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biometric바이어메트r릭 authentication오θ쎈터케이션 and앤드 blockchain.블락체인

② 국가는 법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감사원규칙에서 전자서명수단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전자서명수단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not낫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use유스 to투 a어 specific스퍼시f픽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means,민즈 except익셉트 where웨어 an앤 Act,액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pecify스페서f파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means.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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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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