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8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① 전자서명인증사업자(전자서명인증업무를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같다)는 제9조에 따른 인정기관으로부터 운영기준의 준수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평가기관으로부터 운영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1)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ervices;서^v버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Articles아터클즈 8 through^θ쓰^r루 11) may메이 obtain어브테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its잇츠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from^f프^r럼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t잇 shall섈 first^f퍼스트 be비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by바이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as애즈 to투 whether웨^ð더 it잇 complies컴플라이즈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인정(이하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

(2)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1.10.19>

(3)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mong어멍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may메이 not낫 obtain어브테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