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출소자등 통보서)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1호, 제3항제1호 및 영 제24조에 따른 출소자 등의 인적사항 등 통보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출소자등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13.5.31>

[본조신설 20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