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출석요구서)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제5호에 따른 출석 요구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개정 2013.5.31>
[본조신설 2010.7.1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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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제5호에 따른 출석 요구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개정 2013.5.31>
[본조신설 2010.7.1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