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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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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2장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0조(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보안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2. 전자적 대민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3. 전자적 대민서비스 정보보안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

4. 사이버침해 대응 지원체계의 구축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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