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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5장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8조(기술평가 지원기관의 자격)

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능력과 경험을 보유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7.28>

1.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

2.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자원관리 지원

3.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지원

4.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표준화 지원

5.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화사업의 평가 지원

6.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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