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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정부법 › 제5장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 › 제3절 정보시스템의 안정성ㆍ신뢰성 제고

전자정부법 제61조(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①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은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4.1.2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제62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감리법인의 임원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그 대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0조에 따른 감리원이 될 수 없다.

③ 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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