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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사무실의 제공등)

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4>

1. 사무실 및 차량의 제공과 기타 운영경비의 지급

2. 공무여행시 여비등의 지급

[본조신설 1988.3.18]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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