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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소싸움경기 개최계획서)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경기시행자"라 한다)가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개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소싸움경기개최계획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의 소싸움경기의 최초 개최일 60일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개최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싸움경기의 최초 개최일

2. 소싸움경기의 연간 개최일수

3. 소싸움경기의 종류 및 연간 경기횟수

4. 소싸움경기의 상금운용에 관한 사항

5. 소싸움경기의 개최에 소요되는 예산 등에 관한 사항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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