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시장의 특성별 구분 등)

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특성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6.30, 2026.6.17>

②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설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구역에 관한 사항

2.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4. 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시행 2026.6.17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