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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파법 시행령 › 제6장 전파의 진흥

전파법 시행령 제100조(허가증 및 신고증명서 재발급 수수료)

제33조제3항 및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무선국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의 재발급를 신청하는 자는 1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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