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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파법 시행령 ›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전파법 시행령 제14조의2(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

최저경쟁가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별표 3에서 정한 방식을 참조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7>

1.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

2. 할당대상 주파수를 이용한 서비스의 예상매출액

3. 할당대상 주파수에 대한 수요

[본조신설 2010.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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