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12(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1. 시험 관련 설비를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2. 시험 관련 인력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

3. 시험 관련 자료를 5년 이상 보존ㆍ비치할 것

4. 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에 합격하여 적합등록을 한 방송통신기자재등 중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기자재에 대한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5.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시험 관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할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8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지명령 및 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 및 공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본조신설 2010.12.31][제77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77조의12는 제77조의13으로 이동 <201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