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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점자법 › 제4장 보칙

점자법 제19조(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점자의 사용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5.8.1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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