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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등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2조(농림ㆍ해양ㆍ수산업의 지원)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농림ㆍ해양ㆍ수산업의 생산기반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의 융자를 알선하거나 관련 특별회계 또는 기금에서 대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그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시행 2025.3.1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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