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정당법 › 제4장 정당의 입당ㆍ탈당

정당법 제23조(입당)

Political Parties Act, Article 23 (Joining a Party)

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20.6.9, 2022.1.21>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come비컴 a어 party파티 member멤버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membership멤버쉽 to투 a어 Si/Do시 party파티 chapter챕터 or오 its잇츠 party파티 formationf포메이션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committee커미티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f이f프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18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membership,멤버쉽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lso올소 submit서브밋 a어 letter레터 of어v브 consent컨센트 fromf프r럼 his히즈 or오 her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1. 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한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

1. Submitting서브미팅 a어 membership멤버쉽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igned사인드 or오 sealed실드 by바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전자문서로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

2. Submitting서브미팅 a어 membership멤버쉽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s애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bearing베r링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meaning미닝 one원 thatð댓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realr릴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signer;사이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3. 정당의 당헌ㆍ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3.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party파티 constitution칸스터투션 and앤드 party파티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identity아이덴티티 shall섈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laws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②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이 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 <개정 2015.8.11>

(2) When웬 a어 Si/Do시 party파티 chapter챕터 or오 its잇츠 party파티 formationf포메이션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committee커미티 receivesr러시v브즈 a어 membership멤버쉽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dmit어드밋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its잇츠 body바디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membership멤버쉽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person퍼슨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party파티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Si/Do시 party파티 chapter챕터 or오 its잇츠 party파티 formationf포메이션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issue이슈 a어 membership멤버쉽 card카드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come비컴 a어 party파티 member멤버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membership멤버쉽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when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party파티 members.멤버즈

③입당신청인은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

(3) If이f프 a어 Si/Do시 party파티 chapter챕터 or오 its잇츠 party파티 formationf포메이션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committee커미티 refusesr러f퓨지즈 to투 accept액셉트 a어 membership멤버쉽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delays딜레이즈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membership멤버쉽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or오 does더즈 not낫 admit어드밋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submit서브밋 theð더 membership멤버쉽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theð더 central센트r럴 party파티 or오 its잇츠 party파티 formationf포메이션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committee.커미티 Theð더 central센트r럴 party파티 or오 its잇츠 party파티 formationf포메이션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o투 admit어드밋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if이f프 it잇 findsf파인즈 thatð댓 admission애드미션 is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it잇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Si/Do시 party파티 chapter챕터 or오 its잇츠 party파티 formationf포메이션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committee커미티 concerned컨선드 to투 enter엔터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party파티 members.멤버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membership멤버쉽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when웬 theð더 membership멤버쉽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party파티 or오 its잇츠 party파티 formationf포메이션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committee.커미티

④당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party파티 members멤버즈 shall섈 not낫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party파티 member.멤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9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정당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