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정당법 › 제5장 정당의 운영

정당법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Political Parties Act, Article 30 (Limit on Number of Paid Office Staff of Political Parties)

①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ㆍ도당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ㆍ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한다. <개정 2010.1.25>

(1)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aid페이드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may메이 have해v브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100 at앳 theð더 central센트r럴 party,파티 and앤드 forf포 theð더 Si/Do시 party파티 chapters,챕터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party파티 shall섈 set셋 theð더 number넘버 forf포 each이치 Si/Do시 party파티 chapter챕터 within위ð딘 a어 total토우틀 of어v브 100.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제1항에 규정된 유급사무직원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정치자금법」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에서 당해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연간 평균인건비에 초과한 유급사무직원수를 곱한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08.2.29>

(2) If이f프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exceeds익시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aid페이드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ducer러두스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subsidy서브시디 payable페이어블 to투 theð더 party파티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4)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Act액트 by바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party's파티즈 average애v버r리지 annual애뉴얼 personnel퍼서넬 cost카스트 per퍼 paid페이드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taff스태f프 in인 excess.엑세스

③제1항에서 "유급사무직원"이라 함은 상근ㆍ비상근을 불문하고 월 15일 이상 정당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ㆍ봉급ㆍ수당ㆍ활동비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그 대가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 15일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람(청소, 이사 등 일시적으로 단순노무를 제공한 일용근로자나 용역업체 직원 등은 제외한다)이 2명 이상인 때에는 그들의 근로일수를 모두 합하여 월 15일 이상 매 30일까지마다 1명을 유급사무직원수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5>

(3)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erm텀 "paid페이드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ether웨ð더 full-timef풀-타임 or오 part-time,파트-타임 who후 is이즈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and앤드 provides프r러v바이즈 work워크 forf포 15 days데이즈 or오 more모 a어 month먼θ스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payment페이먼트 forf포 it,잇 whether웨ð더 called콜드 wages,웨이지즈 salary,샐러r리 allowances,얼라원시즈 activity액티v버티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anything에니θ씽 else.엘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who후 worked워크트 fewerf퓨어 thanð댄 15 days데이즈 a어 month먼θ스 and앤드 were워 paid페이드 forf포 it잇 (excluding익스클루딩 day데이 laborers레이버r러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companies컴퍼니즈 who후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simple심플 labor레이버 such서치 as애즈 cleaning클리닝 or오 moving),무v빙 theirð데어 working워킹 days데이즈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gether,터게ð더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total토우틀 is이즈 15 days데이즈 or오 more모 a어 month,먼θ스 one원 person퍼슨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aid페이드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forf포 each이치 30 days데이즈 or오 part파트 thereof.ð데r러v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유급사무직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5>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aid페이드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의 연구원

1. Researchersr리서처즈 of어v브 a어 policy팔러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근로에 대한 대가를 제공받음이 없이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비만을 지급받는 정당의 간부

2. Executives이그제큐티v브즈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who후 receiver러시v브 only온리 activity액티v버티 expenses익스펜시즈 needed니디드 to투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paid페이드 forf포 work.워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9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정당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