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Political Parties Act, Article 41 (Prohibition of Use of Similar Names)
①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정당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1) No organization other than a political party registered under this Act may use in its name any words indicating that it is a political party.
②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2) The same name as that of a political party dissolved by a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may not be used again as the name of a political party.
③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
(3) The names (including abbreviated names) of party formation preparatory committees and political parties shall be clearly distinguishable from the names used by party formation preparatory committees already reported and by political parties already registered.
④제44조(등록의 취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
(4) The same name as that of a political party whose registration was canceled under Article 44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1) may not be used as the name of a political party until election day of the first National Assembly election held because terms of office expire after the date of the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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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9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