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정당법 › 제6장 정당활동의 보장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Political Parties Act, Article 41 (Prohibition of Use of Similar Names)

①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정당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1) No노우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use유스 in인 its잇츠 name네임 any에니 words워즈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it잇 is이즈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②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2) Theð더 same세임 name네임 as애즈 thatð댓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dissolved디잘v브드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again어겐 as애즈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③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

(3) Theð더 names네임즈 (including인클루딩 abbreviated어브r리v비에이티드 names)네임즈 of어v브 party파티 formationf포메이션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committees커미티즈 and앤드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shall섈 be비 clearly클리어리 distinguishable디스팅귀셔블 fromf프r럼 theð더 names네임즈 used유즈드 by바이 party파티 formationf포메이션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committees커미티즈 already올r레디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by바이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already올r레디 registered.r레지스터드

④제44조(등록의 취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

(4) Theð더 same세임 name네임 as애즈 thatð댓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cance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1)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until언틸 election일렉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일렉션 held헬드 because비코즈 terms텀즈 of어v브 office오f피스 expire익스파이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9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정당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