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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당법 › 제7장 정당의 소멸

정당법 제48조(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Political Parties Act, Article 48 (Disposal of Remaining Property upon Dissolution, Etc.)

①정당이 제44조(등록의 취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45조(자진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When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is이즈 cance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1) or오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dissolves디잘v브즈 itself잇셀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Voluntaryv발런테r리 Dissolution),디설루션 its잇츠 remainingr리메이닝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party파티 constitution.칸스터투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정당의 잔여재산 및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2) Any에니 remainingr리메이닝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thatð댓 has해즈 not낫 been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dissolved디잘v브드 by바이 a어 dissolution디설루션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shall섈 revertr리v벗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③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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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9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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