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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당법 › 제8장 벌칙

정당법 제51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Political Parties Act, Article 51 (Confiscation of Benefits from Crimes of Bribery and Inducement by Interests in Party Leadership Elections, Etc.)

제50조(당대표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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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9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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