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제8조(원화의 입금)

①교육부장관의 체약허가와 수입추천을 받은 자는 배정된 체약허가액에 상당한 원화액을 외국환은행에 있는 수출업자명의의 외국인원화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단, 정보매개물을 체약허가액의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수입할 때에는 수입시마다 그에 해당하는 원화액을 입금한다. <개정 1965.6.8,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②외국환은행이 전항의 입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입금통지서를 미국수출업자(預金主)와 주한미국대사관에 송부한다.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