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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우수 정보보호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19조제2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국제협력 지원

2. 성능평가에 드는 비용의 지원

3. 법 제21조에 따른 수출 지원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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