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64조의2(감리원의 인정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감리원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5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사람

[전문개정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