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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7조(운영세칙)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rticle 7 (Detailed Rules for Operation)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해당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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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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