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rticle 8 (Formulation of Protection Measures for Critic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의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ursuant to Article 5 (2) or (3) of the Act, the head of a managing agency and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formulate the protection measures for critic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for the following year under Article 5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otection measures for critic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nd submit them to the head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by August 31 each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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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