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①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결과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관리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예방, 백업, 복구 등 물리적ㆍ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관리대책(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9.12.10>

(1)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vulnerability^v벌너^r러빌리티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r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managing매너징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including인클루딩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prevention,프^r리^v벤션 backup,배컵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to투 safely세이^f플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is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ㆍ감독하는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3)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f어^v브 a어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supervised수퍼^v바이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④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정보보호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to투 oversee오우^v버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manager"):매너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is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⑤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managers매너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