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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제1장 총칙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정의)

Act on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20.6.9>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 함은 국가안전보장ㆍ행정ㆍ국방ㆍ치안ㆍ금융ㆍ통신ㆍ운송ㆍ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ㆍ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means민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s시스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public퍼블릭 security,시큐r러티 finance,f퍼낸스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energy,에너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2. "전자적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trusion"인트r루전 means민즈 an앤 act액트 of어v브 attacking어태킹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ㆍ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a)어 Hacking,해킹 computer컴퓨터 viruses,v바이r러시즈 logic라직 bombs밤즈 or오 mail메일 bombs,밤즈 denial디나이얼 of어v브 service,서v비스 high-power하이-파워 electromagnetic일렉트r로매그네틱 waves,웨이v브즈 or오 similar시멀러 methods;메θ써즈

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설치하는 방법

(b)비 Installing인스톨링 in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echnical텍니클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allow얼라우 access액세스 to투 theð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by바이 bypassing바이패싱 normal노믈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authentication오θ쎈터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3. "침해사고"란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intrusion인트r루전 incident"인서던트 means민즈 a어 situation시추에이션 caused카즈드 by바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trusion.인트r루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4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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