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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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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제2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4조(위원회의 기능)

Act on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rticle 4 (Functions of the Committee)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12.21, 2018.2.21, 2020.6.9>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2.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solidation컨살러데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plans플랜즈 forf포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3.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plans플랜즈 forf포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4.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ystems시스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4의2. 제8조제5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4-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5);

4의3. 제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여부에 관한 사항

4-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 (1);

5. 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jor메이저 policy팔러시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refersr러f퍼즈 to투 a어 meeting.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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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4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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