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특정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18.2.2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determine더터먼 that^ð댓 a어 particular퍼티큘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needs니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they^ð데이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as애즈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③ 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recommending^r레커멘딩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