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7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Act on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rticle 7 (Support for Protection of Critic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①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특정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미흡으로 국가안전보장이나 경제사회전반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그 보완을 명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 또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4.1.23>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or오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rders오더즈 that^ð댓 deficiencies디^f피션시즈 be비 remedied^r레머디드 because비코즈 he히 or오 she쉬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inadequate이내더퀏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f어^v브 a어 particular퍼티큘러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damage대머지 to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or오 to투 the^ð디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society서사이어티 as애즈 a어 whole,호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or,오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1. Formulating^f포뮬레이팅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 예방 및 복구

2. Preventing프^r리^v벤팅 and앤드 recovering^r러커^v버^r링 from^f프^r럼 intrusion인트^r루전 incidents인서던츠 affecting어^f펙팅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3. 제11조에 따른 보호조치 명령의 이행

3. Implementing임플러멘팅 orders오더즈 for^f포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②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적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우선적으로 그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고, 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까지 기다릴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that^ð댓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affect어^f펙트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requests^r리퀘스츠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first^f퍼스트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lear클리어 and앤드 imminent이머넌트 danger데인저 to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the^ð더 damage대머지 cannot캐낫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if이^f프 action액션 waits웨잇츠 until언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makes메이크스 a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1. 도로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항만 등 주요 교통시설

1. Major메이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railroads,^r레일^r로우즈 subways,서브웨이즈 airports,에어포츠 and앤드 ports;포츠

2. 전력, 가스, 석유 등 에너지ㆍ수자원 시설

2. Energy에너지 and앤드 water워터 resource^r리소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gas,개스 and앤드 oil;오일

3. 방송중계ㆍ국가지도통신망 시설

3.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relay^r릴레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national내셔늘 command커맨드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원자력ㆍ국방과학ㆍ첨단방위산업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시설

4.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uclear누클리어 energy,에너지 defense디^f펜스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advanced어드^v밴스트 defense디^f펜스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③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 정보통신기반시설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모든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을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2.21, 2020.6.9>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for^f포 any에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인 which위치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stored,스토드 such서치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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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4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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