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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규칙

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규칙 제3조(소송절차의 중지)

제2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의 대상인 법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소송절차는 법 제44조의11제5항에 따른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가 있을 때까지 중지된다. 다만, 그 신청에 관한 심리와 재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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