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절차)

① 본인확인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23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함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an앤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intend인텐드 to투 jointly조인틀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he^ð더 generation제너^r레이션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linkage링커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5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y^ð데이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generation제너^r레이션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linkage링커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generation제너^r레이션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linkage링커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heck첵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nly온리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xamine이그재민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opinions.어피니언즈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2조에 따른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each이치 matter매터 to투 be비 examined이그재먼드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are아 met멧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it잇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up업 to투 3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informing인^f포밍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generation제너^r레이션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linkage링커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