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12 (Detailed Examination Criteria for Each Matter to Be Examined for Approval)

① 법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each이치 matter매터 to투 be비 examined이그재먼드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공 서비스 구현의 적절성 및 혁신성

1.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and앤드 innovativeness이너^v베이티^v브네스 of어^v브 how하우 the^ð더 service서^v비스 will윌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가. 제공 서비스 구현을 위한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필요성

(a)어 The^ð더 need니드 to투 generate제너^r레잇 and앤드 process프^r라세스 linkage링커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service;서^v비스

나. 기존 유사 서비스와의 차별성

(b)비 How하우 the^ð더 service서^v비스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existing이그지스팅 similar시멀러 services;서^v버시즈

2.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절차의 적절성: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른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절차의 적절성

2.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generating제너^r레이팅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linkage링커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generating제너^r레이팅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linkage링커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internal인터늘 rules;^r룰즈

3.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계획: 제13조제1항 각 호의 조치에 관한 계획의 적절성

3. Plans플랜즈 for^f포 physical,^f피지클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managerial매니지^r리얼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generation제너^r레이션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linkage링커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4.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의 적절성

4.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users'유저즈 rights:^r라잇츠

가.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정지 및 생성된 연계정보의 삭제 등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

(a)어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users'유저즈 rights,^r라잇츠 such서치 as애즈 stopping스타핑 the^ð더 generation제너^r레이션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linkage링커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deleting딜리팅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linkage링커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나. 이용자 불만 등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절차

(b)비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and앤드 handling핸들링 user유저 complaints,컴플레인츠 etc.;엣세터^r러

다. 이용자 피해 예방 및 안전성 확보 조치방안

(c)시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to투 users유저즈 and앤드 ensure엔슈어 safety;세이^f프티

5. 관련 시장과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5. Impact임팩트 and앤드 effects이^f펙츠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rket마킷 and앤드 on안 user유저 benefits:베너^f핏츠

가.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비용 절감 등 제공 서비스가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a)어 The^ð디 impact임팩트 and앤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rket,마킷 such서치 as애즈 activating액터^v베이팅 related^r릴레이티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reducing^r러두싱 costs;카스츠

나. 이용 편의성 및 경제적 이익 등 제공 서비스가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b)비 The^ð디 impact임팩트 and앤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on안 user유저 benefits,베너^f핏츠 such서치 as애즈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each이치 matter매터 to투 be비 examined이그재먼드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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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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