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1. 제9조의3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조치

1. Measures메저즈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9-3 (1) 1;

2.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총괄하는 책임자 지정 등 연계정보 생성ㆍ처리를 위한 내부 규정의 수립 및 시행

2.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internal인터늘 rules^r룰즈 for^f포 generating제너^r레이팅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linkage링커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person퍼슨 in인 overall오우^v버^r롤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physical,^f피지클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managerial매니지^r리얼 measures;메저즈

3. 연계정보 생성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 통제

3. Security시큐^r러티 controls컨트^r로울즈 over오우^v버 software소^f프트웨어 that^ð댓 generates제너^r레잇츠 linkage링커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연계정보의 위조ㆍ변조 방지 조치

4.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forgery^f포저^r리 and앤드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linkage링커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5. 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사실 확인자료의 기록ㆍ보관

5. Recording^r러코딩 and앤드 keeping키핑 data데이타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generation제너^r레이션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linkage링커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6. 그 밖에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6.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nsuring엔슈^r링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generation제너^r레이션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linkage링커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1. 안전조치를 총괄하는 책임자 지정 등 연계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규정의 수립 및 시행

1.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internal인터늘 rules^r룰즈 for^f포 the^ð더 safe세이^f프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linkage링커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person퍼슨 in인 overall오우^v버^r롤 charge차지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2. 연계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 연계정보 처리

2. Processing프^r라세싱 linkage링커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ly온리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for^f포 which위치 it잇 was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3.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를 분리ㆍ보관ㆍ관리

3. Where웨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are아 kept,켑트 storing스토^r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ose^ð도우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linkage링커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연계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4. Applying어플라이잉 encryption엔크^r립션 technology텍날러지 that^ð댓 can캔 safely세이^f플리 store스토 and앤드 transmit트^r랜즈밋 linkage링커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5. 연계정보 분실ㆍ도난 등의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plan플랜 for^f포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s,인서던츠 such서치 as애즈 loss로스 or오 theft^θ쎄^f프트 of어^v브 linkage링커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6. 연계정보 제공기관 및 제공시기 등에 관한 자료의 기록ㆍ보관

6. Recording^r러코딩 and앤드 keeping키핑 data데이타 on안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that^ð댓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linkage링커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en웬 it잇 was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etc.;엣세터^r러

7. 그 밖에 연계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방지를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7.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loss,로스 theft,^θ쎄^f프트 leakage,리커지 forgery,^f포저^r리 alteration올터^r레이션 or오 damage대머지 of어^v브 linkage링커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