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19 (Scope of Persons Required to Designate Domestic Agents)

① 법 제3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8.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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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前)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1.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ales세일즈 revenue^r레^v버누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 trillion트^r릴리언 won;원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2.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ales세일즈 revenue^r레^v버누 from^f프^r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0 billion빌리언 won;원

3. 삭제<2020.8.4>

3. Deleted.딜리티드 <2020.8.4>

4. 이 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의 안전성을 현저히 해치는 사건ㆍ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articles,아터클즈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because비코즈 an앤 incident인서던트 or오 accident액서던트 that^ð댓 markedly마커들리 undermines언더마인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매출액은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The^ð더 sales세일즈 revenue^r레^v버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Korean코^r리언 won원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exchange익스체인지 rate^r레잇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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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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