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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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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청소년보호시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23 (Policies for Protection of Juveniles)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8, 2011.8.29>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1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의 개발 및 보급 촉진

1.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eneficial베너f피실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ㆍ폭력정보 등의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활동의 촉진 및 지원

2. Promoting프r러모우팅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voluntaryv발런테r리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by바이 juveniles주v버늘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mselvesð뎀셀v브즈 fromf프r럼 harmful함f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hroughθ쓰r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such서치 as애즈 obscene아브신 or오 violentv바이얼런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학부모ㆍ교사 또는 민간단체 등의 자율적인 감시ㆍ상담ㆍ피해구제활동의 촉진 및 지원

3. Promoting프r러모우팅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voluntaryv발런테r리 monitoring,마너터r링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damage대머지 reliefr릴리f프 activities액티v버티즈 by바이 parents,페r런츠 teachers,티처즈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protect프r러텍트 juveniles;주v버늘즈

4. 청소년보호활동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4.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ystems시스텀즈 among어멍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forf포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5. 그 밖에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데 부수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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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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