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청소년보호시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23 (Policies for Protection of Juveniles)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8, 2011.8.29>
The term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1 (1) 4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1.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의 개발 및 보급 촉진
1. Promoting th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beneficial to juveniles;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ㆍ폭력정보 등의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활동의 촉진 및 지원
2. Promoting and supporting voluntary participation activities by juveniles to protect themselves from harmful information distributed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such as obscene or violent information;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학부모ㆍ교사 또는 민간단체 등의 자율적인 감시ㆍ상담ㆍ피해구제활동의 촉진 및 지원
3. Promoting and supporting voluntary monitoring, counseling and damage relief activities by parents, teachers, private organizations, etc. to protect juveniles;
4. 청소년보호활동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4. Supporting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systems amo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for juvenile protection activities;
5. 그 밖에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데 부수되는 사항
5. Other matters incidental to implementing the policies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41 (1)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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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