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24 (Methods of Labeling Media Harmful to Juveniles)
① 법 제4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는 그 매체물에 19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ㆍ문자 또는 영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provides media harmful to juveniles under Article 42 of the Act shall label the media, by voice, text or image, with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persons under 19 years of age may not use it, so that anyone can easily check it.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 중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에는 기호ㆍ부호ㆍ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한다.
(2) Among the persons required to label media under paragraph (1), a person who provides information through the internet shall also apply an electronic label that can indicate, by using symbols, codes, letters or numbers, that the material is media harmful to juveniles.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 Broadcasting,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shall determine the specific methods of labeling under paragraphs (1) and (2), taking into account the types of information, etc., and publish them in the Official Gazett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