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26 (Duties of Persons in Charge of Juvenile Protection)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망상의 청소년유해정보(이하 "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A어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juveniles주^v버늘즈 from^f프^r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on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armful함^f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계획의 수립

1.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plans플랜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juveniles주^v버늘즈 from^f프^r럼 harmful함^f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2.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juveniles'주^v버늘즈 access액세스 to투 harmful함^f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aking테이킹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3. 정보통신업무 종사자에 대한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교육

3. Educating에저케이팅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work워크 on안 protecting프^r러텍팅 juveniles주^v버늘즈 from^f프^r럼 harmful함^f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4. Counseling카운설링 on안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harmful함^f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handling핸들링 grievances;그^r리^v번시즈

5. 그 밖에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juveniles주^v버늘즈 from^f프^r럼 harmful함^f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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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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