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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5(공인 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35-5 (Scope of Public Figures, etc.)

법 제44조의11제7항에서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Theð더 term텀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candidate캔더데잇 or오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candidate캔더데잇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or오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in인 Article아터클 44-1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

1. A어 candidate캔더데잇 or오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candidate캔더데잇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1 throughθ쓰r루 8, 8-2 and앤드 9 throughθ쓰r루 1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Act;액트

4. 「인사청문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직후보자

4. A어 candidate캔더데잇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Personnel퍼서넬 Hearing히r링 Act;액트

5. 「정당법」 제2조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

5.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Act;액트

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

6.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press프r레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ess프r레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nd앤드 Remediesr레머디즈 forf포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Press프r레스 Reports;r리포츠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7.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who후 controls컨트r로울즈 a어 company컴퍼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or오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or오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belonging빌롱잉 to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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