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6(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 시 기재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35-6 (Matters to Be Stated When Reporting Illegal Information and False or Manipulated Information)

법 제44조의12제2항 전단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illegal일리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false^f폴스 or오 manipulated머니퓰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grounds그^r라운즈 why와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illegal일리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false^f폴스 or오 manipulated머니퓰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ntact칸택트 details"디테일즈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인터넷주소(URL) 등 신고 대상 정보의 구체적 위치

1.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eing비잉 reported,^r리포티드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URL)유아^r렐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illegal일리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false^f폴스 or오 manipulated머니퓰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해당 정보의 내용 및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

2.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why와이 it잇 is이즈 illegal일리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false^f폴스 or오 manipulated머니퓰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자료

3. Supporting서포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can캔 back백 up업 the^ð더 report;^r리포트

4. 신고자의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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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고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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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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