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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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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7(보고서의 공표 방식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35-7 (Method of Publishing Reports, etc.)

① 법 제44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근성이 보장된 방식"이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등 그 밖에 이용자가 쉽게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에 게시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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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4조의1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44조의12제6항에 따른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4-14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operating아퍼r레이팅 policy팔러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1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법 제44조의14제2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로 한다.

(3)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thatð댓 must머스트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illegally일리걸리 filmedf필므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persons퍼슨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illegally일리걸리 filmedf필므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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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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