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7(보고서의 공표 방식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35-7 (Method of Publishing Reports, etc.)
① 법 제44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근성이 보장된 방식"이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등 그 밖에 이용자가 쉽게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에 게시하는 방식을 말한다.
(1) The term "manner that ensures accessibilit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art of Article 44-14 (1) of the Act other than its subparagraphs means posting the report on the website of the large-scal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 (where the provider does not operate a website, another place that users can easily check and view, such as an application).
② 법 제44조의1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44조의12제6항에 따른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 The term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4-14 (1) 6 of the Act means matters concerning the voluntary operating policy under Article 44-12 (6) of the Act.
③ 법 제44조의14제2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로 한다.
(3)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that must prepare and submit a report on the handling of illegally filmed materials, etc. under Article 44-14 (2) of the Act are persons required to designate a person responsible for preventing the distribution of illegally filmed materials, etc.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