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정보보호 사전점검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36-3 (Preliminary Information Protection Inspection Criteria)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사전점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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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조 및 운영환경

1.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더 systems시스텀즈 for^f포 building빌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2. 제1호에 따른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하드웨어, 프로그램, 콘텐츠 등 자산 중 보호해야 할 대상의 식별 및 위험성

2. The^ð디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of,어^v브 and앤드 risks^r리스크스 to,투 the^ð디 assets애셋츠 that^ð댓 need니드 to투 be비 protected,프^r러텍티드 such서치 as애즈 hardware,하드웨어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nd앤드 content칸텐트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보호대책의 도출 및 구현현황

3. The^ð더 derivation데^r러^v베이션 of어^v브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and앤드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their^ð데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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