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정보보호 사전점검 권고 대상)

① 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이란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은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인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or오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5-2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or오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needed니디드 to투 build빌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500 million밀리언 won원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simply심플리 purchasing퍼처싱 hardware하드웨어 and앤드 software).소^f프트웨어

② 법 제45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신규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term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or오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5-2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or오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upports서포츠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in인 order오더 to투 discover디스커^v버 and앤드 foster^f파스터 new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or오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es.비즈너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