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5(정보보호 사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36-5 (Methods, Procedures, etc. of Preliminary Information Protection Inspections)

①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사전점검은 서면점검, 현장점검 또는 원격점검(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36조의3제1호에 따른 시스템에 접속하여 보안 관련 사항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0.12.8>

(1)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document다큐멘트 inspection,인스펙션 on-site안-사잇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remote^r리모우트 inspection인스펙션 (meaning미닝 inspecting인스펙팅 security-related시큐^r러티-^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by바이 accessing액세싱 the^ð더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from^f프^r럼 outside아웃사이드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②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사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진행한다.

(2)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proceed프^r러시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der:오더

1. 사전점검 준비

1. Preparing프^r리페^r링 for^f포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inspection;인스펙션

2. 설계 검토

2.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design;디자인

3. 보호대책 적용

3. Applying어플라이잉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4. 보호대책 구현현황 점검

4. Inspecting인스펙팅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5. 사전점검 결과 정리

5. Compiling컴파일링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inspection.인스펙션

③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고를 받은 자는 정보보호 사전점검을 직접 실시하거나 인터넷진흥원 또는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보호 사전점검은 별표 2에 따른 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만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5.20>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inspection인스펙션 directly더^r렉틀리 or오 have해^v브 the^ð디 Internet인터넷 Agency에이전시 or오 an앤 outside아웃사이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duct칸덕트 it.잇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inspection인스펙션 may메이 be비 performed퍼^f폼드 only온리 by바이 persons퍼슨즈 who후 meet밋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보호 사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inspections인스펙션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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