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6(정보보호 사전점검 수수료)

①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보보호 사전점검을 인터넷진흥원이나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한 경우에는 인터넷진흥원이나 외부 전문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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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fees^f피즈 for^f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inspections,인스펙션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