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8(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 방법 및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36-8 (Method and Procedures for Reporting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s)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6조의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지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기한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6.11, 2021.12.7, 2025.11.4>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 that must designate and report a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under Article 45-3 (1) of the Act shall submit to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a report on the designation of a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n which the duty to report arises. However, where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finds that a person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36-7 (2) has unavoidable reasons for being unable to submit the report within the period under the main text, the Minister may extend the deadline by up to on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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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