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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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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겸직금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36-7 (Designation of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s, Prohibition of Concurrent Duties, etc.)

① 법 제45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12.7, 2024.12.31>

(1) Theð더 term텀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meeting미팅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1.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r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가. 자본금(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자

(a)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capital캐퍼틀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forf포 a어 non-corporation,난-코퍼r레이션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is이즈 1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b)비 A어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c)시 A어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1)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

3)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s잇츠 privacy프r라이v버시 policy팔러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

4) A어 mail-order메일-오더 distributor디스트r리뷰터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와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2.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어 director더r렉터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1-2 (1) 3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nd앤드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8-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자

(a)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re아 at앳 least리스트 5 trillion트r릴리언 won;원

나.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자

(b)비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re아 at앳 least리스트 500 billion빌리언 won;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사업주 또는 대표자

(a)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r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나.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와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b)비 A어 director더r렉터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1-2 (1) 3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nd앤드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8-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다.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c)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in인 overall오우v버r롤 charge차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work.워크

② 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에서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1.12.7, 2025.11.4>

(2) Theð더 term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meeting미팅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and앤드 sales세일즈 revenue"r레v버누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

1.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fromf프r럼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resellsr리셀즈 themð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제1호에 따른 재판매를 중개하여 이동통신서비스의 가입을 대행하는 자

2.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atð댓 intermediates인터미디잇츠 theð더 resaler리세일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cts액츠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customers커스터머즈 in인 subscribing서브스크r라이빙 to투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③ 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나 대표자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2.7>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not낫 reportedr리포티드 a어 chief치f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officer,오f퍼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r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더 chief치f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officer.오f퍼서

④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정ㆍ신고해야 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학위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위로 하고,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는 같은 비고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로 한다. <개정 2021.12.7, 2022.8.9>

(4) A어 chief치f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officer오f퍼서 whom훔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must머스트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3 (1) and앤드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have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어 degree디그r리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means민즈 a어 degree디그r리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completing컴플리팅 and앤드 graduating그r래저웨이팅 fromf프r럼 a어 course코스 of어v브 a어 department디파트먼트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Note노우트 1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at앳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어 degree디그r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or오 higher하이어 under언더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work워크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means민즈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Notes노우츠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Table:테이블

1.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석사학위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master's매스터즈 degree디그r리 or오 higher하이어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abroad;어브r로드

2.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bachelor's배철러즈 degree디그r리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including인클루딩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before비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degree);디그r리

3.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n앤 associate어소우시엇 degree디그r리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including인클루딩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before비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degree);디그r리

4.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5. 법 제47조제6항제5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ditor오디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6)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소속인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working워킹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work워크 within위ð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⑤ 법 제45조의3제3항에서 "자산총액,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하지 않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1.12.7, 2023.12.26>

(5) Theð더 term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meeting미팅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and앤드 sales세일즈 revenue"r레v버누 in인 Article아터클 45-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However,하우에v버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어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thatð댓 does더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profit프r라f핏 besides비사이즈 managing매너징 its잇츠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and앤드 work워크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atð댓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⑥ 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정ㆍ신고해야 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제4항에 따른 자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추가로 갖춰야 하며, 상근(常勤)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로 한다. <개정 2021.12.7, 2022.8.9>

(6) A어 chief치f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officer오f퍼서 whom훔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must머스트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reportr리포트 shall,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ave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shall섈 work워크 full-time.f풀-타임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ork워크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means민즈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Notes노우츠 3 and앤드 4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1.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경력(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학위 또는 같은 항 제5호의 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fourf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including인클루딩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before비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degree디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throughθ쓰r루 3 or오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5년 이상 수행(그중 2년 이상은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한 경력(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학위 또는 같은 항 제5호의 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of어v브 which위치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must머스트 be비 work워크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including인클루딩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before비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degree디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throughθ쓰r루 3 or오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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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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