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보험가입)

①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업 개시와 동시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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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최저보험금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8.29, 2019.6.11, 2020.12.8>

(2) The^ð더 minimum미너멈 insured인슈어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that^ð댓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ust머스트 purchase퍼처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s애즈 shown숀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